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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9. 26. 선고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4290민상230 판결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집5(2)민,026]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판결요지】 원고는 당초 제1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판결 표시의 미완성 건물에 관한 건축청부공사보상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선고일	1957.09.26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미완성건물공사비평가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233조 민사소송법 제33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

2. 광주고법 1959. 10. 5. 선고 4291민공492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청부금청구사건][고집1948민,412]

원고에 대하여 금 4,230,000환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5.27.

공사검사원인 소외 1로부터 동월중의 기성부분 검사를 수한 결과 동 기성부분의 공사금 및 양회대금 3,795,000환 동년 7.28.에 7월분 공사 기성부분 공사비 및 양회대금 동 135,000환의 각 인정을 받아서 동 지불액 금 4,230,000환인바 동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동 청구를 하는 것이며 소외 1은 단기 4290.8.23.까지 피고 조합에

인정하는 을 제9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내용 및 피고의 변론취지를 종합 고찰하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단기 4290.6.30.

선고일	1959.10.05 기타
법관	윤재원 박창택 노병준
사건명	청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민법 제63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청부한 공작물이 인도전에 천재로 인하여 파괴된 경우의 위험부담

3.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6.1.(993),1960]

제2134호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소외 3, 소외 4를 순차로 거쳐 원고 1이 390분의 230지분, 소외 5와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이 각 390분의 160지분을 전전취득하여 1978.12.23.

4290민상251, 252 판결; 1969.5.13. 선고 69다311 판결; 1994.2.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 한편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1956.11.30.

선고일	1995.04.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홍일원
사건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나.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보존등기 당시에 지적공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4. 서울고법 1963. 9. 11. 선고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63나11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3민,435]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판결요지】 동일한 원인에 기인하는 수량적 청구의 확장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또는 당사자 보호의 필요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63다689 판결 【전 문】【원고, 공소인】 충청남도 농회재산 관리사업소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0민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농업창고에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57.3.1.에 백미 381가마(가마당 60키로그람), 동년 3.15.에 백미 289가마 53키로그람(가마당 60키로그람)을 각 순차 입고한 것과 같이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논산군수에게 제출하여 동 군수로 하여금 위 수량의 정부양곡이 보관된 것으로 사무처리를 하게 하여 그해 6.10.무렵 위 군수는 위 양곡중 230가마

선고일	1963.09.11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석은만 강장환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5조 민사소송법 제378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의 가부

5. 대전고법 2000. 11. 10. 선고 2000노473 판결：확정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2,663]

중부경찰서 순경 G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11쪽),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물 대가 보관 지휘 건의서(제214쪽)와 대가 보관 조서(제229쪽)와 H가 작성한 견적서(제230쪽)의 기재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부패(부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한 장물들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제10번 기재와

4290민상290 판결, 대법원 민사판결원본 제25집 301면 참조.

선고일	2000.11.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이성룡 심준보 심준보
사건명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참조법령	[1]형사소송법 제132조 형사소송법 제333조

판시사항

[1]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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